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가장자산 현물 ETF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에 관심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저변 확대에 힘입어 공약으로까지 제시된 가상자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별 가상자산 현물 ETF 공약

선거에서 제시된 가장자산 공약들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주요 당의 대선 후보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및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을 공약
•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현물 ETF 허용을 함계 언급했습니다.

공약이 실현 되면 바뀌는 내용

•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자산 현물 EFT란 무엇인가?

ETF는 Exchange Traded Fund를 줄인 말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ETF로 사는게 더 나은 이유

• 소액으로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어서 별도의 지갑을 만들거나,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출시되므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다만, 수수료가 코인거래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ETF도입으로 바뀌는 것은?

 

1. 15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45,739,000원입니다. 

• 52주 최고 163,325,000원
• 52주 최저 72,100,000원 

금액이 큰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ETF를 구매한다면, 이 ETF 금액의 상승과 하락으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된다면

 

•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주로 법정화폐(예: 달러, 원화)나 다른 자산(예: 금)에 가치를 고정(페깅)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규율 체계 도입 논의 배경: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 덕분에 결제 수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발행 및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성(예: 담보 자산의 안정성, 발행 주체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명확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규율 체계 도입 시 예상되는 내용: 도입될 규율 체계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담보 자산의 관리 및 공개 의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공약이 선거 이후 어떻게 실시되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