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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증여세와 상속세는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개념이며,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세금의 계산 방식과 금액 차이를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본 개념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를 알면 현명한 절세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즉,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주는 행위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특히,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반면,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유산을 받은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비교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구조는 비슷하지만 적용 방식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1) 증여세 세율
: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 친족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2) 상속세 세율
: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을 이전한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대한 공제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즉시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 제도의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제 항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반면, 증여세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 원,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즉, 공제금액만 놓고 본다면 상속세의 부담이 증여세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사망 시점에서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사전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
많은 사람이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10년 내 사전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결국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할 때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 증여세와 상속세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자산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규모가 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미리 분산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한 후 납부하게 되므로 현금 유동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이전할 경우 향후 가치 상승을 예상한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산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세금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세율 구조를 갖지만, 공제 항목과 납부 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최종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을 계획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