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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이 제도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로 2009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자신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차량 등급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해당 차량은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상 운행 가능 차량: 최근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이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유 기간: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이력: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 금액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그리고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본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특히,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합니다.
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배기량 3,500cc 이하:
기본 지원금 440만 원,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신차의 경우 200%, 중고차의 경우 100%를 지원합니다.
* 배기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기본 지원금 750만 원, 추가 지원금은 동일한 비율로 지원됩니다.
* 배기량 5,500cc 초과 7,500cc 이하: 기본 지원금 1,100만 원, 추가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 배기량 7,500cc 초과: 기본 지원금 3,000만 원, 추가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3) 특수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기본 지원금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4) 추가 지원금 혜택: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기본 지원금의 최대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 16년 이상 노후 경유차: 기본 지원금의 최대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절차
차량 등급 확인: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 확인 및 확인서 발급
폐차 진행
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추가 지원금 신청(선택 사항): 조기폐차 후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절차
지정된 폐차장 방문: 해당 지역의 지정 폐차장을 방문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폐차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행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검사 결과 증빙서류: 최근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추가 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저소득층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